전체 글1 지상권이란 1. 지상권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약정지상권, 후자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법정지상권 제도를 둔 취지는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지상건물이 경매나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었을 때 가급적 건물철거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데 있습니다. 2. 지상권 특징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