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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1. 명의신탁금지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닌 임차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유형과 효력 (1) 등기명의신탁 1) 2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ㄴ. 효력 무효가 되므로 당해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2) 3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인 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의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수탁자(병)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ㄴ. 효력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기한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 2022. 8. 9.
배당순위 1. 배당의 이해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열람가능합니다. 배당이의 제기하라고 공개합니다. 0순위 비용 - 1.경매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1순위 최우선변제 - 1. 보증금 중 일정액 - 소액보증금 2. 임금 중 일정액 -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채권 (1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30일치 임금입니다.) 3. 세금 중 일정액 - 당해세: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2순위 우선변제 - 1. 확정일자부 임차인 - 대항력+확정일자 2. 담보물권 - 등기날짜 3. 조세채권 - 법정기일 (압류된 날짜가 아닙니다. 법원기록 교부청구서에 있습니다.) 일반채권에 우선, 공과금 채권에 우선합니다. 혹시나 나머지 우선변제권과 날짜가 동일하면 우선합니다. 4. 공과금 채권 - 조세에 준하여 취급받는.. 2022. 8. 8.
부실채권 의의 1. 부실채권 의의 1) 원금과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의 채권입니다. 2)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채권의 유동화는 즉 질권 대출입니다. 3) 용어 ㄱ. opb : cut off 당시에 받을 금액 ㄴ. cut off : 기준이 되는 시점 ㄷ. npl : 부실채권 2. 부실채권 수익실현 방법 1) 배당 2) 유입 채권은 대출규제가 없어서 채권작업해서 질권 대출받으면 돈이 안들어갑니다. 3. 담보채권종류 1) 근저당 2) 우선수익권 : 담보신탁 -> 신탁 담보대출은 보통 시행사에서 사용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 등으로 신탁하고, 은행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우선수익권자가 있는데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 2022. 8. 8.
토지수용 이의신청 행정소송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가능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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