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련판례1 명의신탁 관련 판례 1. 명의신탁 관련 판례 요약 (1)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명의인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다. (3) 이른바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