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성립요건1 법정지상권 이란 1. 법정지상권 의의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 건물이 철거당하게 된다면 소유자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법률은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하는 것이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1) 305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