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1 명의신탁이란 1. 명의신탁금지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닌 임차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유형과 효력 (1) 등기명의신탁 1) 2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ㄴ. 효력 무효가 되므로 당해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2) 3자간 명의신탁 ㄱ. 의의 신탁자인 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의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수탁자(병)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ㄴ. 효력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기한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