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중단절차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절차가 없습니다.
2. 소멸시효 대상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등) 채권 - 차용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지상권,지역권 - 20년 담보물권 - 저당권, 질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따라 소멸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1)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2) 이자 채권
ㄱ.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ㄴ.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3) 원본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4) 채권양도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 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6) 1년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부동산 사용료 3년
7) 공사대금 3년
8) 물품대금 3년
9) 급료청구권 3년 - 월급을 지급할 날부터 3년
10) 퇴직연금 3년
11) 1년 - 여관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의복, 침구 사용료, 노역인 또는 연예인의 임금 등
12) 판결로 확정된 채권
ㄱ.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 10년
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소멸시효 진행시기
1)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2) 변제기를 정한 채권 -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의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5.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2) 중단사유
ㄱ. 청구
재판상 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의각하,기각 또는 취하가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 - 최고를 한 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다 강력한 방법을 취해야 최고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ㄴ. 압류,가압류,가처분 -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ㄷ.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이행각서를 쓰는 것, 이자를 지급하는 것, 원금의 일부를 지금하는 것 등 변제기 도래이후 & 소멸시효완성 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시효중단의 효력
ㄱ.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미칩니다.
6.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채권이 소멸했는데 억지로 갚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