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2 법정지상권 이란 1. 법정지상권 의의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 건물이 철거당하게 된다면 소유자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법률은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하는 것이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1) 305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 2022. 8. 4. 지상권이란 1. 지상권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약정지상권, 후자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법정지상권 제도를 둔 취지는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지상건물이 경매나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었을 때 가급적 건물철거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데 있습니다. 2. 지상권 특징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 2022. 8. 4. 이전 1 ··· 23 24 25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