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5 부실채권 의의 1. 부실채권 의의 1) 원금과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의 채권입니다. 2)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채권의 유동화는 즉 질권 대출입니다. 3) 용어 ㄱ. opb : cut off 당시에 받을 금액 ㄴ. cut off : 기준이 되는 시점 ㄷ. npl : 부실채권 2. 부실채권 수익실현 방법 1) 배당 2) 유입 채권은 대출규제가 없어서 채권작업해서 질권 대출받으면 돈이 안들어갑니다. 3. 담보채권종류 1) 근저당 2) 우선수익권 : 담보신탁 -> 신탁 담보대출은 보통 시행사에서 사용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 등으로 신탁하고, 은행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우선수익권자가 있는데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 2022. 8. 8. 토지수용 이의신청 행정소송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가능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 2022. 8. 7. 공동저당이란 1. 공동저당 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각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각 저당권의 채권자,채무자,채권발생의 원인,담보범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2. 동시배당 공동저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할당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시배당 1)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먼저 그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차순위담보권자의 보호 ㄱ.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차순위자대위권을.. 2022. 8. 7.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며,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입니다. 1. 필요비, 유익비 1) 필요비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 2022. 8. 6.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