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5 재개발 재건축 차이 간단비교 1. 재개발 재건축 의의 1)재개발: 기반시설(도로,공원)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출물이 밀집한 지역 개선 2)재건축: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아파트,노후 단독주택지역 개선 3)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융합 2. 절차 10년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웁니다. 5년단위로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자체 의무사항입니다. 1) 정비구역지정 -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을 정합니다. 2) 사업추진위원회 -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 구성 :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 사업을 시행합니다. 4) 사업시행인가 - 인가를 받아야됩니다. 5)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계획, 분양신청받는단계) - 인가를 받아야됩니다. 관리처분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6) 이주/철거 7) 일반분.. 2022. 8. 12. 지분경매란 1. 지분 의의 물건의 공유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그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각 자의 지분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지분 종류 ㄱ. 공유 : 지분(소유권) ㄴ. 합유 ㄷ. 총유 : 교회, 사찰, 종중 3. 지분의 활용 방법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공유지분권자의 매입해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2) 지분 낙찰 받아 매각 경매로 지분을 저렴하게 인수한 다음에 다른 지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보통 잘 이뤄지지않습니다. 3) 지분 낙찰 받고 다른 지분 매수 경매로 나온 지분.. 2022. 8. 11. 사해행위란 판례분석 1. 사해행위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의 의미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 2022. 8. 1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1) 배당이의 효과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이므로, 이의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배당절차를 중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배당이의 심사 배당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법원이 판결절차에 따.. 2022. 8. 1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