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많은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는 시세 및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많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토부 장관 공시가격 언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2일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실화될지가 의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 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 및 목표 달성 기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3. 공시제도 개선방안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2)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3)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4)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 검토
5) 공시가격공시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 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4. 앞으로의 진행방향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