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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절차 경매 낙찰 후 명도가 생각처럼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도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강제집행 신청은 실제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법원 내에서 동선에 따라 알아서 보겠습니다. 1. 필요서류 발급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위해서 법원 민사신청과를 방문합니다. 재판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도 같이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므로 2가지 서류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2. 집행관 사무실 방문 민사신청과에서 발급받은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로 이동합니.. 2022. 8. 24.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또는 매매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매매 계약 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시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 2022. 8. 2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얼마 전 많은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는 시세 및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많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토부 장관 공시가격 언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2일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실화될지가 의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 2022. 8. 22.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으로 용도에 따라 허가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규모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2. 1종 근린생활 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입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2) 이용원,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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