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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으로 용도에 따라 허가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규모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2. 1종 근린생활 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입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2) 이용원, .. 2022. 8. 21.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 2022. 8. 20.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 소유권에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과 구분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1)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 2022. 8. 18.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당사자간의 토지거래 시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매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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