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5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 2022. 8. 20.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 소유권에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과 구분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1)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 2022. 8. 18.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당사자간의 토지거래 시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매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 2022. 8. 17.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및 구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권한 및 의장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2022. 8.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