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2 재개발 토지수용 재결 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 2022. 8. 12. 재개발 재건축 차이 간단비교 1. 재개발 재건축 의의 1)재개발: 기반시설(도로,공원)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출물이 밀집한 지역 개선 2)재건축: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아파트,노후 단독주택지역 개선 3)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융합 2. 절차 10년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웁니다. 5년단위로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자체 의무사항입니다. 1) 정비구역지정 -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을 정합니다. 2) 사업추진위원회 -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 구성 :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 사업을 시행합니다. 4) 사업시행인가 - 인가를 받아야됩니다. 5)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계획, 분양신청받는단계) - 인가를 받아야됩니다. 관리처분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6) 이주/철거 7) 일반분.. 2022. 8. 12. 지분경매란 1. 지분 의의 물건의 공유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그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각 자의 지분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지분 종류 ㄱ. 공유 : 지분(소유권) ㄴ. 합유 ㄷ. 총유 : 교회, 사찰, 종중 3. 지분의 활용 방법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공유지분권자의 매입해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2) 지분 낙찰 받아 매각 경매로 지분을 저렴하게 인수한 다음에 다른 지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보통 잘 이뤄지지않습니다. 3) 지분 낙찰 받고 다른 지분 매수 경매로 나온 지분.. 2022. 8. 11. 사해행위란 판례분석 1. 사해행위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의 의미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 2022. 8. 11.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