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중단절차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절차가 없습니다. 2. 소멸시효 대상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등) 채권 - 차용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지상권,지역권 - 20년 담보물권 - 저당권, 질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따라 소멸됩니다. 3. 소멸시효 기간 1)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2) 이자 채권 ㄱ.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ㄴ. 지분적 이자..
2022. 8. 14.